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인천광역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의 안 번 호	283		제안연월일: 2023. 1. 27. 제안자: 건설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가.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 2022년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 前 상임감사 ○○○는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받은 후 증인선서를 하였으나,

다. 공사 임원(상임감사)이 개인차량을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에서 정비 받았다는 의혹과 감사실 업무용차량의 부정적 사용과 관련한 답변 내용이 거짓 증언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고발내용

가. 협력업체를 통한 개인차량 정비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위증

○ 인천교통공사 前 상임감사 ○○○(이하 ‘감사’라 함)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에 응하였는데,

○ 2020년 4월, 2020년 7월에 두 차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일명, 장애인콜택시) 정비업체에 방문하여 감사의 개인차량을 정비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개인차량에 대한 정비를 맡겼을 때에는 그 업체가 인천교통공사의 하청업체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으나,

○ 인천교통공사가 2022. 11. 22.～12. 2.(9일간) 실시한 ‘협력업체 통한 개인차량 정비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특별조사’에서 정비 협력업체 방문조사 및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 2020년 4월 당시 인천교통공사 기술감사팀장이 감사에게 협력업체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감사의 개인차량(벤츠)이 동 정비업체에 입고된 이후 “감사님에게 협력업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님께서는 본인이 정비대금을 지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진술 하는 등 감사에게 인천교통공사의 협력업체를 소개시켜 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 감사는 이후 2020년 7월에도 본인의 개인차량(아우디A6)의 수리를 동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는데, 이때는 동 정비업체가 인천교통공사의 협력업체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알고도 개인차량을 정비했었음에도 “장애인콜택시 정비업체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감사의 증언은 거짓 증언으로 판명되었음.

나. 감사관실 업무용차량 사용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위증

○ 인천교통공사 감사는 감사관실 업무용차량을 운전한 직원들이 부정한 업무지시로 인해 개인 운전 지시까지 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운전시킨 적이 있냐”는 감사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공적으로 딱 한 번” 이라고 답변하였으나,

○ 2022년 1월 10일 인천교통공사에게 제출받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 관련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청렴감찰2023-0149호)’ 문서에서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차량운행일지에 총 6회(사적사용 포함)에 거쳐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을 감사가 사용한 내역을 확인 하였는바, 감사가 “공적으로 딱 한 번”만 사용하였다는 증언은 거짓 증언으로 판명되었음.

3. 고발대상자: 인천교통공사 前상임감사 ○○○

4.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나.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5. 기타(붙임자료)

가. 인천교통공사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공문(특별조사 결과보고,

업무용 차량 운행 관련자료 포함) 1부

나. 이용창 의원 요구자료 현황(인천교통공사 제출) 1부

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인천교통공사) 회의록 1부

라. 증인선서문 1부.  끝.